정부가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를 육성해 10만명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우선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부가서비스, 범죄 예방, 빈곤 탈출, 지역 재생, 전통 문화 보존 등 분야에서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모델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유사사업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로 확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해 지원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사회성과지표가 개발되면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 신청제도를 도입해 우사한 사회적기업 등에 재정지원, 판로개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서 고용부는 일자리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고용 시에는 인건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약 0.4%인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고용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의 절반까지만 끌어올려도 최대 50만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은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 857개소가 있고 근로자 2만여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