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감안해야 정부 제의에… 재연기 논의 급물살 탈듯
미국이 북한 핵위협 등 안보 상황 변화를 감안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검토 제의 사실이 알려진 이후 처음 열린 한미 간 공식 대화에서 미국이 긍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첫날 회의에서 미국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북한 핵위협 등을 우선 조건으로 감안한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오는 10월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합의한 결과는 SCM에서 최종 합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 정신을 지난 60년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양국 현안을 발전적으로 협의하고 굳건한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우리는 한국전에서 싸운 용사들의 어깨 위에 서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며 “SCM 전에 개최되는 이번 KIDD 회의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틀 간 열리는 KIDD 회의에서 전작권 문제 외에도 북핵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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