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종의 '맞불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으로 회의록 실종 의혹뿐 아니라 ▦회의록 및 관련 기록의 유출, 공개 및 선거 이용 의혹 ▦회의록 및 관련 기록 은닉, 폐기,삭제, 관리 부실 의혹 ▦국정원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 및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 의혹 등을 포함시켰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진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정권의 각본에 의한 정략적 청부ㆍ기획ㆍ편파 수사라는 의심이 든다"며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어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고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례적인 속도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사전 각본이라도 있는 것 같다"며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행위를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특검법안에 회의록 실종뿐 아니라 사전 유출 의혹 등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사전 유출에 대한 것도 (민주당이) 고발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회의록 증발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고발 취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다"며 "회의록 실종은 현행법상 중대 범죄이고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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