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공식 제의한 것은 이날로 잠정폐쇄 113일째를 맞은 개성공단의 끝 모를 장기화를 막아보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 마감통화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회담 제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는 물론 최후의 담판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단전ㆍ단수에 이은 공단 폐쇄 조치 등 정부가 공언한 '중대 결단'의 현실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최후 통첩'과 함께 민간단체 5곳의 대북지원 공식 승인이라는 유화책을 북한에 제시했다. 강온 양면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사태 책임과 재발 방지에 대해 '남북 공동 담보'를 주장하는 북한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남북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지막 회담' 제의와 인도적 지원 카드를 동시에 꺼낸 것을 두고도 북한이 회담 테이블에 앉을 '명분'을 줬다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 특유의 '자존심'을 자극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으로선 회담 제의 수락 자체가 공단 가동 중단 책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물론 북한이 즉각적으로 회담 거부를 선언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독자적 공단 운영이 불가능한 북한이 회담 제안 자체는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회담 제의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재발 방지 문제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역시 대화 제의를 거부할 경우 파국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만큼 회담 당사자의 '격'을 높이는 등 역제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6차회담 결렬 직후 보여준 행태처럼 오히려 '최후의 회담장'을 남측에 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장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관건은 어떤 식으로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합의 전망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섯 차례 실무회담에서 보여준 남북의 간극이 단순히 회담 차수를 늘린다고 좁혀질지는 미지수이다. 회담이 끝내 불발될 경우 '중대 결단'을 예고한 우리 정부는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사실상 공단 폐쇄를 전제로 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역시 6차회담 결렬 직후 공단의 군사지역화를 언급하며 "빈 말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경우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맞물려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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