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ㆍ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2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증인ㆍ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파행을 거듭하다 전날 정상화에 가까스로 합의해 활동을 재개했지만 증인ㆍ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하고 향후 일정만 확정했다. 전날 합의에 따라 증인 채택은 양당 간사 협의에 위임됐다.
양당이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인사(새누리당 91명, 민주당 117명) 중 공통으로 등장하는 증인은 18명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증인 채택이 결정됐다. 하지만 정치인 등 다른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8명 외 우선 민주당이 요구해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큰 틀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댓글 사건 관련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관련 증인은 나중에 하자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여야의 요구가 겹치는 게 18명이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국조 대상) 제목에 있기 때문에 우선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실제 국정조사에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재판 중일 경우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재판 중이더라도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실상 안 나올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입수 의혹 논란 대상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장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접점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내달 7∼8일 청문회를 앞두고 일주일 전 증인ㆍ참고인에 대한 출석통보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참고인은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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