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NLL 논란을 둘러싼 정쟁 중단을 선언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놓고 다투다 대화록 실종 사태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잘못을 뒤늦게나마 반성한 모양이다. 그러나 대화록 실종의 진상 규명을 검찰 또는 특검에 맡기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맞서는 걸 보면 '정쟁 중단'은 궁지를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정략으로 비친다.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제 NLL 정쟁 중단을 선언하면서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는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민주당은 NLL 사수에 앞장설 것"이라며 영구적인 논란 종식을 선언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애초 'NLL 사수' 선언을 거부했던 민주당의 변화는 대화록 실종의 책임 공방에서 불리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아무튼 백령도까지 가서 NLL 사수 선언을 하려고 했던 용기는 평가할 만하다. 민주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줄곧 잡다한 의혹을 제기하다 지난해 대선 무렵에야 슬며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화록 실종에는 검찰이 아닌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대화록이 불법 유출돼 대선에 이용된 의혹까지 특검이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초(史草) 실종'에서 초점이 벗어난 주장이고 여당이 동의할 리도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 질책을 진정으로 수용했다면, 대화록 실종 문제는 일단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정원 국정조사에나 힘을 쏟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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