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기업·전위사업체' 활용 자금세탁 추적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과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일가와 친인척, 주변 인물 등 40여명을 무더기로 출국 금지하는 한편 해외 사법 공조 요청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비자금 추적을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싱가포르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 등에 조만간 사법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의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 계좌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국씨가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만든 뒤 100만 달러 이상을 한번에 입금하고 5년여 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빼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당 사업체의 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과 실존 회사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이 회사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썼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 비자금 운용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한 인물들과 부동산·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 등 40여명을 출금 조치했다.
검찰은 아울러 시중은행 대여금고 7개에서 확보한 예금통장 50여개의 잔고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도 3년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세금 징수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고, 가산금까지 합하면 채납액은 4,1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불상, 공예품 등을 압류하자 참가 압류 통지서를 검찰에 보낸 바 있다.
조세는 추징금보다 우선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할 경우 서울시는 미납 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는데,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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