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에 대한 진상 규명 방법을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회의록 행방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선 수사를 할 경우 검찰보다는 특별검사에 무게를 둔다. 민주당은 특히 여러 의혹에 대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회 국정조사에서 규명하자고 강조했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 차이는 각자의 정치적 득실을 따져본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사초(史草) 실종’에 관한 진실이 검찰 수사로 가면 어렵지 않게 결론 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즉 검찰 수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은 경위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는 24일 “솔직히 검찰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 몇 명만 소환해 조사해도 경위가 밝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지난해 대선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공방과 관련된 여야의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올해 초 수사한 자료도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진실이 의외로 쉽게 규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새누리당 입장에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친노 그룹 인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도 정치적으로 나쁠 것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참여정부 청와대가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수사 결과라도 나온다면 새누리당으로선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큰 소재를 얻게 되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소극적이다. 김한길 대표가 이날 “진상 파악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엄정한 수사가 있으면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을 일단 열어 놓았지만 ‘검찰’ 수사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트위터 글에서 “대화록 왜 없나, 수사로 엄정 규명해야죠”라고 말했을 뿐이다. 현재로선 민주당은 수사를 하더라도 특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우선 검찰이 과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수사에 임할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리가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더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이 소환되는 모양새도 좋을 게 없다.
민주당 회의록 열람위원인 박남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특검이나 수사로 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합의가 있다면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자는 게 문재인 의원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를 부각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뿐 아니라 NLL 논쟁,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현재의 ‘사초 실종’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원 국정조사 정국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해 “시간이 많이 필요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꼼수”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여야가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을지 두고 봐야 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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