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의 인수나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의 관리 실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이 대통령기록관의 관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유실 책임을 이명박정부에 묻기 위한 것으로 새누리당의 '참여정부 폐기론'에 대한 맞대응이다. 민주당의 '이명박정부 책임론' 뒤에는 박근혜정부가 전(前) 정권에서의 유실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고, 궁극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은 대선 승리를 위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공동 기획'이라는 근본 의심이 도사리고 있다.
민주당 열람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대통령기록관의 인수나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봉하에서 왔던 이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은 지난 2008년 10월경에 수사하고 나서 검찰과 노무현 재단 측에서 기록관이 봉인을 해놓은 것"이라며 "그래서 이 봉인은 아무나 함부로 뚫을 수 없고, 적어도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무단으로 뚫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물론 삭제, 폐기를 이명박정부 하에서 했다고 확신하긴 어렵지만 대화록이 지난 대선에서 활용됐고 또 국정원에서 무단 불법으로 공개되고 이후 새누리당이 주장한 점 등으로 볼 때 상당한 의심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임기 말에 이지원 내에 있는 주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하고 이 기능을 활용해 정상회담 기록을 삭제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근거 없고 어이가 없는 허위 주장" 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참여정부쪽 인사들은) 이지원을 통해서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하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보관 대화록이 원본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렇다면 이미 없는 것을 알았지 않느냐"며 "(회의록 실종) 문제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은 남 국정원장"이라며 박근혜정부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지원 시스템이 무단으로 해제됐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해도 너무 한다"면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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