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평균인 1만8,000여건 보다 1,000~1,500건 줄이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 대기업 수도 당초 1,160곳에서 120곳 정도 줄이기로 했다. 전방위 세무조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불만을 수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세청이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세무조사 건수의 하향 조정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4월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늘려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힐 때와는 상당히 다른 자세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만 1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조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대자산가와 사채업자, 역외 탈세자들을 대상으로 지하 경제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기업들에게도 전방위 세무조사 강화의 불똥이 튀었고, 장부까지 샅샅이 뒤져 세금을 억지로 짜낸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롯데쇼핑 CJ그룹 등 상당수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재계는 움츠러들었다.
기업의 편법· 변칙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심할 때 세무조사로 기업을 압박하면 실물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기업을 쥐어짜서 세수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 기획재정부 차관이 잇달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없다"고 말해도 기업들은 반신반의하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발표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를 줄일 뿐 아니라 부드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기를 살려주면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경기회복 효과가 나타나면 세무조사로 압박할 때보다 세수가 더 늘어 날 수 있다. 세무 행정도 이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고 소리 소문 없도록 스마트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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