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3일 인터넷업계에서 '수퍼 갑(甲)'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네이버 규제법'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 개혁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생 투어 차원에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가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면서 신생 기업의 성장 기회가 가로막히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대∙중∙소 인터넷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온라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있는 박근혜정부로서는 IT 혁신 기업 육성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생태계에 메스를 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날 간담회 개최의 배경이 됐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포털의 독과점 현상과 과도한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그 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며 "현장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며 "혁신·창조적 아이디어가 온라인에서 마음껏 꽃 피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상상력으로 출발해 과학기술과 접목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조경제의 씨앗이고, 이 씨앗은 비옥한 디지털 토양에서 싹 틔울 수 있다"며 "토양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인터넷 중소업체 대표들은 "포털의 독점·폐쇄적 경영 패러다임을 공생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헌 NHN 대표는 "이렇게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NHN의 잘못"이라며 "부동산 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서 상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대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