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발생한 고교생 사망 사고와 관련, 정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 요건에 미달하는 청소년 체험 캠프를 퇴출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청소년 체험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체험 캠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전국의 체험 캠프를 전수 조사해 자격 요건에 미달하면 운영을 잠정 중단시키고, 일정 시점까지 보완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즉각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의 체험 프로그램에는 각급 학교의 참여를 금지하고, 모든 체험 캠프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체험 캠프를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체험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현 규정을 개정, 위험 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선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 재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강사 자격 요건 강화, 운영단체 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학교 교외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지시해 학교가 실시하는 체험 활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각 체험 활동을 중단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 대책을 세밀하게 보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안전 입법 종합판'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혜훈 최고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서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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