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범인 검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폭력 발생 장소는 길거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치안부재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안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각급 수사기관이 보고한 성폭력 발생건수는 2만2,0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02년 9,435건, 2004년 1만1,105건, 2006년 1만3,573건, 2008년 1만5,094건, 2010년 1만9,939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성폭력범 검거율은 2002년 93.8%, 2004년 92.0%, 2006년 92.1%, 2008년 89.9%, 2010년 88.5%였다가 2011년에는 84.4%까지 떨어졌다. 2011년 일어난 전체 성폭력 사건 가운데 35%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발생 장소를 보면 길거리가 12.5%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11.3%) ▲숙박업소·목욕탕 (11.1%)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9.4%)▲유흥접객업소(5.9%) ▲지하철 5.6% 등 순이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는 21∼30세가 가장 많았고, 16∼20세, 31∼40세, 41∼50세, 13∼15세 순이었다. 2011년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여성비율이 94%로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이었지만 남성 피해자 비율도 2002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은 2007년 2,062명에서 2008년 2,587명, 2009년 2,699명, 2010년 3,725명, 2011년 3,978명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43.3%에 그쳤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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