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재검색 시한인 22일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끝내 회의록을 찾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메가톤급 파장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사초(史草) 파기’ 논란을 두고 노무현정부 책임론과 이명박정부 책임론을 각각 제기하며 싸움을 벌일 것이다. 특히 사초 파기 논란은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회의록을 찾을 경우 사초 파기 논란은 잦아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다시 전환될 것이다.
회의록 없을 경우 메가톤급 후폭풍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낼 경우 회의록이 언제, 어디에서 없어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NLL 논란’이 ‘사초 파기 논란’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사활을 건 여야의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 청와대가 아예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폐기를 지시해 폐기가 이뤄졌다’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적극 부각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록을 분명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훼손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기록원이 회의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공세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새누리당은 이미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도 검찰 수사 또는 특별검사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수사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국이 또 한번 요동 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회의록 녹음파일의 공개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녹음파일을 공개해 당시 발언을 확인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 간 논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의록 찾을 경우 NLL 공방으로 회귀
회의록을 찾는다면 일단 혼란스러웠던 회의록 증발 논란은 진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여야 공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의록을 찾을 경우 일단 국가기록원이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회의록이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새누리당도 머쓱해질 수 있다.
회의록을 찾은 뒤 여야의 대치 전선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회의록을 확인한 뒤 여야가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부각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검색 기간 연장 시 사태는 장기화로
혹여 22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록 검색 기간을 연장한다면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복원해 회의록을 찾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점을 내세워 재검색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재검색 기간 연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기간 연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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