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24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는 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현장방문 및 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어느 것 하나 의견이 일치된 사안이 없어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기관보고를 앞둔 여야의 ‘노림수’부터 다르다. 새누리당은 24일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축소 압력에 당력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25일 경찰청 기관보고에서는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허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6일 국정원 기관보고에선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의혹과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비공개, 민주당은 공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분야는 증인 채택 문제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간사협의를 통해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교환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커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양측의 명단 중 겹치는 인원은 19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 등도 증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증인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정조사의 범위도 막판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4대강 홍보의 전위부대로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것 역시 부정적이다. 민주당 국조특위지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원 전 원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원 역할을 주문한 게 최소 11차례로, 원세훈의 국정원은 4대강 국민대사기극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전위부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4대강 문제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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