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2017년까지 지금보다 30% 줄이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2.34명에서 2017년 1.6명으로 낮추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2.4명)는 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평균(1.2명)의 두 배에 달한다. 이웃나라인 일본(0.7명)에 비해 무려 3배, 미국(1.3명)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아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0.7명)도 OECD 32개국 가운데 29위, OECD 평균(6.2명)에 비해 1.7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이날 "교통사고로 날마다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교통 사고 감축에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2015년부터 모든 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함께,'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의 도입이다. 사고발생 시 차에 있는 단말기에서 위치와 피해 상황 등을 근처의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게 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사고 대응시간은 50% 줄어 들고, 부상 심각도는 2∼1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만큼 사망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정면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주간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램프)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차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사실 주간주행등은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이미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미 5%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점도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도로와 철도 등의 건설에 초점을 맞췄던 국가교통위원회가 교통안전 정책 중심의 심의ㆍ조정 기구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 정책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의 손명선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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