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6개월 후 시작될 양적완화 출구전략 발표로 급격하게 출렁이고 있다. 지난 5년여에 걸쳐 실시된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금융부문에서는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았으나, 실물부문에서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돕고 실업률을 낮춰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거양한,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어쨌든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우리처럼 대외의존도와 개방도가 높은 신흥경제국들은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자본유입이 많았던 중국, 브라질, 아세안 국가들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물론 이미 도입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가 있긴 해도 이것은 급격한 자본유입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다. 이제는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다. 그런데 내 이웃의 문제가 곧바로 내 문제가 되는 세계화 시대에는 개별국가의 거시건전성 조치만으로는 밀려오는 높은 파고를 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인 G20에서 국제공조 방안이 논의되고 합의되어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9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와 글로벌 경제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G20 차원에서 사전 협의가 수시로 발 빠르게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또한 G20 국가가 아니라도 커다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국제금융기구(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에게 이행가능한 효과적인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최적의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밑에서 이러한 액션들이 이미 취해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는 탓인지 각국의 시장과 대중은 불안해한다. 불안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조차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나라도 앞장서서 자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국제공조를 도출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 어쩌면 국제사회는 환율전쟁의 문턱까지 갔던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당시 우리가 보여준 리더십과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또다시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G20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9월 러시아 G20 정상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제다자무대 데뷔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상하양원 합동연설, 미국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 등 방미 중 보여준 박 대통령의 신념과 강단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만큼 박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가 '한국이 개최하면 G20은 물 건너간다'(forget about it)라고 했던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계기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의 가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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