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8일(현지시간)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제의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 나온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확보엔 여지를 남겨 향후 전작권 전환 재검토나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간 협상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도 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군사) 역량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달렸다"며 "이는 무기시스템 획득, 지휘ㆍ통제 시스템, 정보ㆍ감시ㆍ정찰(IRS) 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은 매우 능력이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부문에서는 일부 차질이 있었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검토 이유로 제시한 '북한 변수'에 대해서도 "현재 안정된 상태이지만 도발 국면이 장기화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측이 (뎀프시 합참의장의 의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전작권 전환 연기 제안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 25일에 제출된 답변서로 안다"고 말했다. 위 부대변인은 "5월 초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검토 입장을) 설명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헤이글 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관진 장관이 "올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양국은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서 전작권 재검토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의 의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의 현안이 전반적으로 다 논의될 것"이라며 전작권 재검토 문제가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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