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의 하나인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과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발전위는 박근혜정부 지역 발전 정책의 기조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로 정하고,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개념을 도입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발전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 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문화융성 생태 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발전위는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이나 도시가스ㆍ상하수도 확충, 향토 산업 및 스타기업 육성, 기업 지방 이전 촉진, 농어촌 일자리 확충, 기숙형 학교 확대, 지역대학 특성화, 농어촌의 도시민 힐링 공간 조성, 의료 취약지 지정 및 거점병원 육성,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 6개 분야별로 3,4개의 세부 과제도 선정했다.
지역발전위는 이러한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발전위 이원종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 정책의 일관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추진해온 SOC(사회간접자본) 등 기존 프로젝트는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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