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보름 여 동안의 공전 끝에 1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일정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여야가 출범 첫 날부터 기관보고 순서 등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데 이어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여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법무부(24일), 경찰청(25일) 순으로 된 기관보고 일정을 바꿔 경찰청 보고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현재의 기관보고 순서는 국기문란 사건을 덮고 여직원 인권 유린 등을 전면에 부각시키려는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의 작전”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 은폐”라며 “우선 경찰청 보고를 들은 뒤 법무부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의 보고를 먼저 듣고 이후 법무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의 기소 판단이 적정했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경찰이 은폐할 대상조차 없어지는 셈”이라며 “원래대로 보고 순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도 “이번 사건은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과 민주당의 연루 의혹, 국정원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유린 문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 경찰의 수사 은폐ㆍ축소 의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며 당초 합의한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개회 30분도 안돼 공방이 거듭되자 특위는 기관보고 순서 조율을 위해 정회한 뒤 별도 논의를 거쳐 예정된 순서대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가정보원 순으로 기관보고가 진행된다.
특위는 또 내달 15일까지 현장방문 및 증인ㆍ참고인 청문회,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을 국정조사 관련 보고를 위한 기관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들 기관에 총 238건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간사협의에서 청문회에 부를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교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광범위한 일이 대통령과의 상의나 보고 없이 가능했겠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정조사 범위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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