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 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프콘3'가 발령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전작권 이양의 역사는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넘긴다.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1일 미국측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군으로 넘어왔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이라고 부르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국내에서 보수·진보 진영 간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안보 이슈로 부각된 것은 2006년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미국측과 전환 협상을 벌이게 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그 해 9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듬해 2월에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전환 연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연기론이 힘을 얻었다. 이어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는 본격화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 해 6월26일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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