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현 경제팀으로 위기해결 능력 안 보여"
정몽준 "생산력 높이려 규제 완화해야"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끄는 새 정부의 경제팀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원내사령탑인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근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 때이지만 정부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17일에는 중진인 정몽준, 김무성 의원이 당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정부 경제팀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외국 금융기관과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려 하는 등 경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면서 “현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깨야 하는데도 느려빠진 규제 완화나 핵폭탄급 통상임금 문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복지 확대 정책 등이 투자 마인드를 꺾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규제 완화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경제계를 도울 시점에 과거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참는 것도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도 “전 세계 많은 선진국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 정책과 공공 부분을 개혁하고, 국가부채를 줄이면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않은 채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총수요 팽창 정책만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다”면서 “오히려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보다는 물가 상승, 자산 거품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전반적인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생산 애로나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방향으로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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