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17일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미국에 타진한 배경과 관련해 "우리 군의 준비 상황도 감안해야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핵실험 등 안보 상황이 변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으로 악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전환 시기 연기를 포함한 전작권 재검토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3월은 북한이 "핵타격 수단을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다"며 전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을 무렵이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한 정전 협정 백지화 위협(3월5일), '1호 전투근무태세' 명령(3월26일) 등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 발전시켰을 핵 무기화는 큰 부담인 만큼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작권 전환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이날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듯이 전작권 재검토 제의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구비가 우선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노무현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당시와는 안보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던 때와) 현재 안보 상황은 차이가 있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점 역시 한미 연합을 통한 한반도 방위라는 근본 틀 자체가 흔들리면서 전쟁 억제력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 방향으로 이행'에 합의한 것도 전작권 전환 작업은 진행하되 북한 위협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4월 전작권 전환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안보 상황, 인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 상황이 바뀐데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독자적 작전 능력을 수행할 우리 군의 준비 태세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전작권 전환 재검토 제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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