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지적한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세 차례 감사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감사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세 차례 감사 결과는 그때그때 달랐다. 일각에서'정치 감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처음 감사해 발표한 것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11년 1월27일이었다. 당시에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모두 절차대로 이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천 시설물 규모 및 치수 안정성, 입찰 공고 등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예산 낭비 우려가 지적됐지만 전반적으로는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게 1차 감사의 요지였다. 이 감사는 2010년 초 시행했지만 결과는 1년여 만에 내놓아 당시 야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을 한달 정도 앞둔 올해 1월 17일 발표된 감사 결과에서는 문제점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설계 부실로 인한 보(洑)의 내구성 약화 등 안전성 문제와 수질 악화 우려 등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이 '부실 투성이'이라는 감사 결과였다.
이어 이달 10일 발표된 세 번째 감사에서는 강도가 더 세졌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고, 이로 인해 사실상 건설사 담합을 방조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들어있는 국토부 내부 문건 내용도 공개했다.
이런 감사 결과를 두고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은 "감사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획성 감사를 했다"고 비판했고, 급기야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세 차례의 4대강 감사를 비교하면 사업 진행 상황과 감사 대상 및 중점 사항 등이 다르다"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런 내용을 공개했을 때 정치적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감사원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그것을 덮는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도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말할 뿐"이라면서 "모든 것이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도 확보했다"고 항변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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