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만들면서 나중에 배가 다니게 될 때에 대비해 그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발언은 어떻게 된 것일까?
16일 오후 10시에 방영되는 KBS1TV '시사기획 창- 역류(逆流)하는 4대강 '은 감사원 발표를 토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관계에 대해 되짚어본다.
따져볼 핵심 사안은 몇가지가 있다.
우선 낙동강 보에 운하를 위한 갑문을 설치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낙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운하에 대비한 설계를 고려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렇다면 보의 어느 부분에 갑문을 설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1980년대에 만들어진 잠실 수중보와 낙동강의 보를 비교해봤다.
또 낙동강 낙단보와 구미보, 칠곡보에서는 앞으로 수문 공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 1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철판을 덧대는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낙동강 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공사 과정에서 수문 설계도, 공사도 제대로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왜 어떤 수문은 제대로 공사를 하고, 다른 수문은 나중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허술하게 뒀는지 궁금하다.
낙동강 하류의 수심 6미터는 유지되고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낙동강 하류의 수심을 6미터 이상으로 준설했다. 하지만 재퇴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심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홍수가 났을 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유지 준설에 필요한 재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굳이 운하가 아니더라도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라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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