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40일 동안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민들과 대화에 나섰다. 어차피 공이 정부로 넘어온 마당이니 적극적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13일 밀양 현지 방문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윤 장관은 읍면동 이· 통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올여름 휴가를 주민들과 함께 보내며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송전탑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주민들의 불신과 자존심 손상이 크게 작용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현명한 처신이라고 본다.
국회는 뚜렷한 중재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한전과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발을 뺐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도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구성한 전문가협의체는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이나 선로를 지하에 묻는 지중화 방식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보고서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제출했다. 신고리~창녕의 90km 구간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는 것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 대표들이 당초 과반수 찬성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합의를 어긴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한전 측도 주민들이 원하는 기존선로 활용 및 지중화 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전문가협의체 보고서가 한전 측 자료를 베꼈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NGO들의 본심이 원전 반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 주민들의 불신이 깊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심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송전탑이 계속 지연되면 올해 말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인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정상 가동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정하게 갈등을 조정,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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