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회담을 모두 보류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10일 북측의 갑작스러운 회담 제의에 우리 정부가 이산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만 수용하고 금강산 관광 회담은 거부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북측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산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까지 보류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당면한 개성공단 정상화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 회담을 거부한 것은 여러모로 옳았다고 본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다. 반면 북한은 관광객과 현대아산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바꿀 기미가 아직 없다. 따라서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 책임의 인정과 재발 방지에 얼마나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의 잇단 회담 제의가 상투적 대화 공세인지, 남북 현안을 순리로 풀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달 조평통 성명을 통해 이산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했다. 이어 개성공단 문제를 다룰 당국 간 회담에 합의했다가 회담 대표의 ‘격’ 논란으로 무산되자 다시 실무회담에 응했다. 이런 적극적 자세는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천안함 폭침 뒤 교역과 방북을 중단한 정부의 ‘5·24 조치’가 해제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정부는 15일 다시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확실한 재발 방지 보장을 받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 규범에 맞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공단을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북측은 ‘조속한 재가동’을 주장하며 공단 중단의 책임도 ‘최고 존엄’ 모독에 있다고 맞섰다. ‘국제 규범 준수’ 요구에도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웠다. 그래서는 선전 효과도 실리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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