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본격적으로 차별화에 나선 모양새다.
전 정부 실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인 비리로 구속 수감되던 10일, 감사원은 이명박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꼽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치명타를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한껏 날을 세웠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도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만나는 '결절점'이다. 이명박정부의 주요 치적 가운에 하나였던 원전 수출의 저변에 비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박근혜정부 들어 밝혀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성토했었다.
국정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전 정부 국정원에 빚진 게 없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이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도 이례적으로 강도가 높았다. '이 수석의 얘기가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련의 흐름에서 '더 이상 이명박정부의 원죄를 떠안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암묵적 결의가 읽힌다.
사실 박근혜정부는 '구 권력과의 차별화'라는 면에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중했다. 정권을 잡자마자 검찰과 국세청 등을 앞세워 전임자의 치부를 파고들던 이전 정부들과는 달랐다.
하지만 "개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는 박 대통령의 모토가 등장한 이후 속도가 빨라진 듯하다. 정부 출범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전 정부의 적폐에 손을 댈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봐야 한다. 국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일련의 사태를 신ㆍ구정권 간의 갈등으로 확장시켜 보는 시각도 있다. 6년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원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어디까지나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손사래를 친다.
어쨌든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세운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은 다방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신ㆍ구 권력 간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명박정부 당시 자원외교 등 다른 핵심 국정 의제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칼을 들이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전 비리, 국정원, 4대강 등으로 테마를 바꾸며 이어져 온 현 정부의 전 정부 지우기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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