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흔히 자행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9일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도를 넘어 인격 살인이나 국민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병리적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 총장은 이날 "연예인과 정치인은 물론 어린 학생까지 근거 없는 사이버폭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사이버상 적법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상대방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는 특단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공간 명예훼손 사범은 5.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형사부와 공안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