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상시 구조조정한다

공공기관들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되며 유사ㆍ중복 기관들은 통폐합된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임명 3단계로 되어있는 기관장 등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앞으로 4년간 공공기관에서 총 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재정비 및 통폐합

정부는 시장성과 규모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들을 재분류하는 전체 개편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인사·회계 등에 대한 정부부처의 과잉 개입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기존 2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국외투자가 증가한 기관, 국정과제와 관련해 협업과 역할분담이 필요한 기관, 정부조직개편으로 소속이 바뀐 기관이다. 12월까지 기능점검을 마친 뒤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시장화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중 누가 가장 효율적인지 가려내기 위한 시스템이다. 신설 기관은 설립 3년 이후 성과를 평가해 존치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임원 인사

임추위가 공운위를 거치지 않고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 기재부장관)에게 직접 임명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는 평균 40일에서 26일로 14일 가량 단축된다.

기관장의 자율경영을 위해 기관장 경영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하되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에 1회만 하기로 했다. 상임이사의 경우 책임성과 내부 견제 기능 제고,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현행 2년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넘기기로 했다.

기관장·감사 등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령(공공기관운영법)에서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보 공개확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직접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알리오(www.alio.go.kr)의 공개항목을 34개에서 확대하고 공공기관 정책의 추진 및 집행 현황, 기관별 경영실적 등을 담은 종합백서를 매년 발간하기로 했다.

교통, 지리, 기사 등 현재 2,260종인 공공 데이터 개방 대상이 2017년까지 6,150종으로 확대된다.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창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화를 진행하는 창조경제 지원기반도 구축한다.

일자리 확대

향후 4년간 공공기관 일자리 7만개 늘리기로 했다. 인력재배치, 제도개선을 통해 4만4,000개를 늘리는 한편,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2만6,00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채용방식도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스펙 중심이 아니라 인성·업무능력 평가와 새로 도입되는 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채용확대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