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총 6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수혜대상은 주로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시장 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P-CBO의 발행 및 원활한 매각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신보의 여유 재원 1,500억원에 기획재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각 3,500억원씩 7,00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은행이 정책금융공사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업계는 3,200억원 수준의 '회사채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총 6조4,000억원의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로 자구계획을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는 기업들이다. 금융위는 "7월 하순부터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을 선정, 지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는 해당 기업이 만기 도래분의 20%를 우선적으로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은이 모두 인수한다. 올 하반기에 만기가 되는 A급 이하 회사채는 10조원 규모인데, 이중 이들 취약업종 기업들이 발행한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지원대상 업종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뿐 아니라, 한국은행까지 동원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시장상황을 1∼2개월 안에 타개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며, 지원 대상 업종의 업황이 내년 말까지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수립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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