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치쇄신 논의 기구가 4일 동시에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었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이는 높은 정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서 당 내부의 반발 속에 현실화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기초단체장ㆍ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는 이날 시ㆍ군ㆍ구청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김태일 찬반검토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찬반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정당 별로 일괄 부여됐던 후보 기호를 폐지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말쯤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 사항이었다.
당 관계자는 "찬반검토위가 폐지 쪽으로 단일안을 채택한데다 전체적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폐지로 가닥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병헌 원내대표가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천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는 지역 정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당 공천이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일단 폐지가 옳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일몰제'를 적용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실시한 뒤 완전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으며, 이에 따라 '4ㆍ24 재보선' 때 경기 가평과 경남 함양 등에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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