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부채상황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청문회'에서 출석,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취약계층 상환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 2금융권은 얼마나 견딜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연구원에 미시팀을 만들어 가계부채와 관련해 소득 분위별, 연체별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확대를 포함해 서민금융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러 금융회사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층이 급증,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을 3군데 이상에서 받은 다중채무자 322만명 중 141만명이 상환능력이 없고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가계부채 중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 비중도 2008년 말 43.2%에서 올해 3월 49.1%로 5.9%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는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저소득층 가계부채 대책은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분야로, 올해 국가장학금을 1조250억원 가량 늘렸고, 대상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계부채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문이 시장에 중요한 시그널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구조를 원리금 일시상환ㆍ변동 금리ㆍ거치식에서 2016년에 전체대출의 30%까지 분할상환ㆍ고정금리ㆍ비거치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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