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발표한 105개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124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일각의 지방 사업 축소 우려에 대해 "사업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공약 가운데 계속 사업은 계속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사업 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이를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보고 상당수를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수익 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 규모,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등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권 내 쟁점 사안 중 하나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이번 가계부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미 예산이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계속 사업 40조원, 신규 사업 84조원 등 총 12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대선 당시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 늘어난 규모이다. 기재부는 오는 5일 지방공약 가계부를 발표하고 사업별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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