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간에 초미의 관심대상이던 롱텀에볼루션(LTE)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가 결국 이통사들 간의 머니게임으로 승부가 갈리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2개의 밴드플랜(주파수 대역 조합)을 동시에 경매해 최종 입찰자가 높은 밴드플랜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복수밴드 혼합경매'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이동통신 업계에서 논란이 된 '1.8㎓ KT 인접 대역'을 포함하는 밴드플랜과 포함하지 않은 밴드플랜을 동시에 제시해 경매를 진행하고, 경매 결과 입찰가의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미래부는 "1.8㎓ 및 2.6㎓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대해선 가격 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국민 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밴드플랜1은 2.6㎓ 대역 40㎒폭 2개블록(A1ㆍB1)과 1.8㎓ 대역 35㎒폭 1개 블록(C1)으로 구성됐고, 밴드플랜2는 2.6㎓ 대역 40㎒폭 2개 블록(A2ㆍB2)과 1.8㎓ 대역 35㎒폭 1개 블록(C2) 및 15㎒폭 1개 블록(D2)을 제시한다. 밴드플랜2의 D2 블록은 KT가 현재 보유한 1.8㎓ 대역 LTE 주파수와 맞닿은 KT 인접 대역이다.
KT측은 그 동안"KT가 이 블록을 할당 받게 되면 지금보다 데이터 속도가 2배 빠른 LTE 광대역을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며 "D2 블록을 밴드플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는 공정 경쟁 환경이 저해된다"며 D2 블록 할당에 반발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는 수일 내 할당방안 공고 후 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8월말에 진행된다. 이번 경매방식은 복수 밴드플랜에 대해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을 위한 최저경쟁가격은 2.6GHz대역의 40MHz(AㆍB블록) 4,788억원, 1.8GHz대역의 35MHz(C블록) 6,738억원, 1.8GHz대역의 15MHz(D2블록) 2,888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이통사들이 원하는 블록에 가격을 써내 총액이 높은 밴드플랜이 승자로 결정된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경매는 KT와 SK텔레콤ㆍLG유플러스 간 1대 2의 대결 구도로 이뤄질 것"이라며 "누가 자금력에서 우세한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미래부의 결정에 대해 3개 이통사들은 저마다 반발하고 나섰다. KT측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간 담합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해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측은"1.8㎓ 인접대역을 경매에 포함시킨 것은 KT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면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이 조건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역에 따라 서비스 시기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역ㆍ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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