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일단 매우 의욕적이다. 하반기에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의 첫 번째로 ‘3%대 성장률 회복’을 올렸다. 전분기 대비 0%대 성장 흐름을 끊어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성장이 회복되어야 고용과 복지도 해결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2.3%에서 2.7%로 높였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은 추경예산 편성, 종합 부동산대책, 행복기금 설립 등의 경기부양 대책의 효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기 부양의 불씨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높일 알맹이 있는 대책은 찾기 힘들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택시장 대책 등은 늘 해오던 것이 아닌가.
일본의 아베노믹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공식화 및 중국의 경기침체 등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수출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2.7% 성장률 달성을 낙관할 수 없는 불안요인들이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의욕만 앞설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책 신뢰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의 기치를 내세우며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는 정부이기에 더욱 그렇다.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효과가 높은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이번은 총론이고, 앞으로 내놓을 각론에서 보여주겠다면 다행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고용률 70% 달성 방안 등의 후속 조치에서 우리 경제의 밝은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길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