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서해평화협력지대(노 전 대통령 구상), 공동어로구역 또는 평화수역(김 위원장 구상)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NLL은 그 뒤로 북한의 불인정 주장과 연쇄 무력 도발 등의 '기구한' 운명을 맞았다.
이 방안을 이어갈 남북간 실무격 회의에서 논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정권이 바뀌자 이 지역에서 연쇄 무력 도발을 벌였다.
정상회담이 있던 해 11월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NLL지역에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논의했지만 장소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남측은 NLL을 기선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주장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1999년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과 NLL 사이의 해역을 지정하자고 맞섰다.
같은 해 12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양측은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남측은 NLL을 기선으로 북측 해안선과 인접한 곳은 남쪽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안을, 북측도 소청도와 우도 사이 NLL 아래쪽 해상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하자 북한은 'NLL 불인정'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09년 1월30일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경계선 조항(NLL)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면서 2002년 이후 7년 만에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대청해전)이 발생했다.
2010년 3월에는 백령도 앞바다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시 그 해 11월 북한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군사통제수역' 안에서 우리 군이 포사격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2,000여명의 민간인이 거주하는 연평도에 1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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