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87억 원이 자산가와 고소득층 자녀에게 돌아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 강남권 지역의 부유층 학생들도 적잖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전체 조사대상 9,000여명의 18%에 해당하는 1,600여명이 부적격자였다니, 교육복지 정책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규정상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소득상위 70% 이상 계층의 자녀들이 버젓이 대상에 포함됐고, 금융소득과 연금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었다. 가계 금융소득이 한해 2억6,700만원이나 되는 학생이 소득하위 40%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도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장학금을 받고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에도 장학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세청 법원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복지정책은 공정하게 시행돼야 한다. 주먹구구식 운용은 계층 격차와 불평등을 오히려 키운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 1조7,500억 원에서 올해 2조7,75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민 혈세로 마련한 장학금이 헛되이 새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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