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들이 정치권의 과도한 경제 민주화 입법 움직임과 기업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정부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증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경영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이날"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환경이 좀 더 개선되면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계의 최우선 관심 사안으로 "통상임금·고용시간 단축 등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없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 경제계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지나치게 기업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며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기업의 불안감을 키우고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노력에도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우리 기업환경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측에서는 현 부총리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통상임금과 지하경제 양성화 이슈에 대해 대기업들과 뜻을 같이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민주화는 속도 조절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ㆍ환경 문제까지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면 중소기업계에 불안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들은 매출 누락 등 악영향을 받지나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민주화ㆍ지하경제 양성화 실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산업 현장에 부담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ㆍ통상임금 논의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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