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NLL 바뀌어야, 평화경제지도로 크게 덮어야”
국가정보원이 24일 비밀 생산ㆍ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전격 공개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여야가 회의록 전문 공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함에 따라 정치권에 일대 소용돌이가 일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 논란과 맞물려 정쟁이 격화하면서 6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정보위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ㆍ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국정원은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히려 회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문 공개 이유를 밝혔다.
국정원은 또 “지난 6년 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서류봉투에 밀봉한 상태로 100여 쪽 분량의 대화록을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만 이를 수령했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화록 전문 즉각 공개는 보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은 이제 ‘국정원 간판’으로 존재할 수 없다”며 “해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사전 조치 없이 통보한 것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국정원의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 내지 쿠데타 혹은 배후의 지시를 받은 ‘짜고 친 고스톱’”이라며 청와대의 배후 의혹도 제기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보관 문건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정본, 원본과 녹취테이프”라며 “국기 문란을 이렇게 무도한 방법으로 덮으려는 국정원의 작태를 국민과의 투쟁으로 덮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도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회의록 발췌록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문제와 관련,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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