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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커 전면공개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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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커 전면공개 쉽지 않을 듯

입력
2013.06.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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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의혹' 논란과 관련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NLL 포기 발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 전면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면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담당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주 개인 성명을 발표해 대화록은 물론 녹취 파일, 정상회담 준비회의 문건 등을 모두 공개하자고 역제의했다.

하지만 대화록 전면 공개가 양측에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즉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 일각에선 실제 공개됐을 경우 '정치적 부메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정치적 실익을 취할 수 있지만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세계 외교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후폭풍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지금 당장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서 통쾌하고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가 가져올 당장의 정치적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면 공개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펴면서도 '선(先)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고수하고 있다. 문 의원도 공개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대화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은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공공기록물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보관 중인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시켰다고 한다.

대통령기록물로 판정되면 전면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 범위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면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면서 전면 공개 추진이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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