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NLL 발언' 을 놓고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직접 발단은 국가정보원이 그제 정상회담 대화록의 'NLL 포기 발언' 부분 발췌록을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토록 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고, 민주당은 '댓글 선거 개입' 의혹에 몰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야합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맞서 극한 대결을 벌일 태세다.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문제로 대치하던 여야의 진흙탕 싸움은 여러 쟁점이 얽혀 갈피를 잡기 어렵다. 국정조사와 NLL 발언, 대화록 공개의 합법성 등을 한꺼번에 논란하는 바람에 어지럽다. 여야는 국민을 현혹하는 정략을 벗어나 사안 별로 법과 원칙을 좇아 시비를 가릴 일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이미 합의한 대로 실시해야 옳다. 새누리당이 '검찰수사 종결 뒤'를 고집하는 건 명분이 약하다. 청와대에도 득 될게 없다. NLL 발언 공개도 국면 전환에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쏟아낸 말들은 국가 정상의 공식 발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패권 야망' 등으로 표현했다니, 새삼 혀를 찰 노릇이다. 그러나 그걸 이제 와서 여야 대치의 빌미로 삼을 일은 아니다.
발췌록 열람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인지는 애매하다. 게다가 발췌록 파문은 민주당 쪽에서 비롯됐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때의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각본이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기회를 놓칠세라 발췌록 열람을 요청했다. 국정원의 위법 여부는 따질 만하지만, 청와대까지 걸고 들어가 삿대질할 일은 아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후 대화록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화록 전면 공개는 공연한 논란을 부추길 뿐 국익 등 어디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국정조사에 초점을 맞춰 여야 합의에 힘쓰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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