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 측 “노 전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전문 공개 불가피하다면 공개해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1일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뿐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를 제의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긴급 성명’을 통해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다만 공개의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4 남북 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다”며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대화록 발췌문 공개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림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고,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한번 죽이는 비열한 짓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심각한 이적행위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 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됐음을 보여준 것 등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그 시작으로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10∙4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대선 정국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자 “제가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준 사람”이라며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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