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우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키로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합의한 기저엔 국정조사는 아니더라도 국정원의 개혁 문제까지 외면해선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공동으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기로 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에선 국정원 국정조사 공방과는 별개로 “차제에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는 또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지난 3월 직전 여야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 완료 후 즉시 국조 실시’에 합의한 이후 두 번째 합의이다.
그러나 국정원 국조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첫 번째 합의 때보다 구속력이 떨어지는 ‘선언적’ 합의에 그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여야 지도부 간 ‘맞고소’전까지 벌어지는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일단 분위기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여야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끝난 만큼 당장 국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공작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조는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합의한 정치쇄신 및 민생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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