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19일 새누리당에서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구체적 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여당이 직접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이란 분석이 많다. 그러나 야당 역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막기 위해선 국내 파트를 축소하고 대북 및 해외 파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정보 활동에 대한 정당성까지 잃어버린다”면서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는 정치 문제 개입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며 “내부 고발 등을 통해 스스로 정화되도록 인내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국정원의 대외 정보 수집력이 취약하다. 대북 및 대외 파트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면 국내 파트를 축소 조정해 국내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일부 직제 및 주력 기능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견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정원 출신의 한 여권 인사는 “국정원은 각종 현안 및 정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예산 등에서 국회 통제를 받게 돼 있다”면서 “이 부분을 강화해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교수도 “여야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국정원을 정략적 목적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태순 연구위원은 “국정원 운영상의 부조리는 개선해야 하지만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조직을 흔들면 정작 필요한 부분에서 취약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선 국정원 개혁과는 별도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내영 교수는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국정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갈 경우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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