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직속 '갈등조정위' 설치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과 송·변전 주변시설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또 원전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원전의 품질 관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3기관을 신설해 원전 분야 품질서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량 검증을 확인키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이 전했다.

갈등조정위 설치는 최근 밀양 송전탑 설치 등과 같이 첨예한 사회적 갈등에 조기 대응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전 품질관리와 관련해 산업부는 최근 전문성을 갖춘 국책시험기관이 원전 분야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이중 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또 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 검증기관 간 비리 유착관계를 근절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야당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현재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대기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