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이달 말 열릴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중 정상회담 발표문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느냐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 한미중 3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난 16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전 국무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최근 들어 비핵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말하는 게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제안한 북미 고위급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제의한 내용으로 보면 가능성이 낮다"면서 "북미 간 '2·29 합의' 수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북한의 상황 악화에 따른 '플러스 알파'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워싱턴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북미 회담을 제의한 배경에 대해선 "예상됐던 북측의 전형적인 전술이며 비핵화 의지가 의문시되는 공세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일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참여의 방북, 북한 최룡해 특사의 방중 등도 이런 전술의 일환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다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에 나온 뒤에 북미 양자 회담이 이뤄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우선 순위와 관련해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잘 조화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라오스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 강제 북송 탈북민 보호와 처벌 방지를 위한 노력, 탈북 루트 관련국들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탈북민 보호ㆍ이송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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