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날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배후설'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를 '배후'로 지목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청장의 배후로 권 전 실장을 지목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16일뿐 아니라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오피스텔 앞에서 일이 벌어진 때부터 수 차례 김 전 청장과 권 전 실장, 박 전 국장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권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 전 국장 모두 국정원 근무 경력이 일치한다"며 "중국이나 외교와 무관한 인물이 이 시점에 왜 주중대사로 임명됐는지도 아리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대사는 이날 하현봉 주중대사관 공보관을 통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뒤 "대사로서 그런 것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경찰이) '댓글 없었다'고 발표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수서경찰서가 그대로 발표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이 당시 확보했던 디지털 분석 결과 보고서를 12월 18일 제대로 발표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김부겸 전 의원을 국정원 직원 매수 공작 의혹의 '몸통'으로 꼽으며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9년 국정원을 퇴직한 김모씨가 민주당에 댓글 이런 것을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총선 공천을 제의 받은 데 이어 집권시 (국정원) 기조실장직 제의까지 받았다"며 "김 전 의원이 민주당 공작정치의 몸통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의 공소장인지 걱정이 됐는데 의문이 풀렸다"며 주임검사를 맡았던 진모 검사에 대해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지난 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PD(민중민주) 계열 출신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개별 검사의 과거 모든 활동을 알 순 없지만 검찰로 들어온 이후로는 지도를 잘 받아 바른 사고관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외압설을 제기한 데 대해 황 장관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다면 제가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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