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몇 달 시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16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달 들어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6월말로 종료되면서 거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4·1대책 후속조치로 6월에 법안이 통과될 것도 있어 몇 달간 지켜보면 대책의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제외하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4·1대책에 주로 양도세 감면 등 한시 조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1대책과 종전 부동산 대책과 가장 큰 차이가 공급 물량을 조절했다는 점"이라며 "공공주택 건설을 종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자동 조절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추진부터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입주자 구성이 다르고 복합개발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 것은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법 규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앞으로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철도 경쟁체제와 관련, "철도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여객·화물·시설 운영 부분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형태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의 경우 현재 KTX 요금보다 10% 인하된 상태에서 경쟁을 시키고 철도공사 지분(30%)를 제외한 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지분은 지분 매각을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요금인상·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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