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 회담이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논의과제 중 하나는 선진국의 양적완화(통화팽창)에 대한 글로벌 대책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후 달러화가 한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주요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과 증시가 롤러코스트를 타는 불안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한달 새 신흥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대로 치솟았다.
미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18일 열릴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매달 850억 달러의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과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하는 제로금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당장의 시장 불안은 다소 가라앉을 것이다.
문제는 글로벌 시장 기저의 뿌리깊은 불안요소다. 최근 김중수 한은 총재의 지적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양적완화) 정책의 비용이 편익보다 커지고, 여러 나라가 양적완화에 참여함으로써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추산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선진국의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글로벌 신흥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총 4조 달러에 이른다. 이 자금이 이탈하면 신흥시장에서 걷잡을 수 없는 투매사태가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1980년대 남미와 1990년대 아시아 외환 및 경제위기는 선진국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배경에는 미국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있었다.
G8 국가 정상은 양적완화의 연착륙을 위한 강력한 공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일이 양적완화 엔진을 세우는 것은 올 가을이든 내년이든 결국 시간문제다. 우리 정부로서는 국내 시장에서 자본 유출입이나 환율변동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제공조노력을 이끌어내는데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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